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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15:40:02)
수정일
2020-03-10 (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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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양수 계약 시 주의할 사항★

 

동문 선후배 또는 동기간의 직거래나 기존에 거래하던 재료상 등을 통해서 양도 양수 시

인터넷상의 양도양수 계약서를 다운받아 사용하다보니 병,의원 양도 양수의 특성이 충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인수인계 후 다양한 분쟁이나 다툼이 발생하고는 합니다.양수도 계약 시

명확하고 정확한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부분은 그 피해를 양수인이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빈번하니 각별히유의하셔야 될것이며

아래 항목은 계약서 작성 시 꼭 참고하고 체크하셔야 차후 서로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 집니다.

 

【거리 및 재개원에 대한 제한 】

중심상권이나 읍,면 단위의 지역에 따라서 최소 3~10KM 이내에서 재개원 또는 관리, 봉직의

동종 업종 종사 금지나 재개원을 금지하는 규정은 꼭 넣어야 합니다. 양도 양수 후 환자에 대한

부분만큼이나 분쟁과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1. “갑”은 3년 안에 치과 소재지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서 재개원하거나 동종 업종에 종사하지 않으며 “을”의 양해나

허락 없이 환자의 차트를 임의로 복사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또한 “갑”은 치과의 종전 환자에게 연락하여 다른

사업장(치과)으로 데려가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시 위약 벌로서 제1조에 근거한 양도양수금의 두 배를 배상하기로 한다.

등과 같은 위약벌 규정도 정확하게 명시해야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니다.

 

【환자에 대한 정산 및 인수인계 】

양도양수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항목으로 이 부분이 머리 아프고 귀찮아서 신규를

선호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 정리는 크게 보면 선수금에 대한

정산과 A/S에 대한 사후 문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 정산은 또다시 임플란트 및 보철 과 교정으로 나뉘는데 임플란트 및 보철은 보통

양도 양수인이 60:40 으로 나누고 교정은 병원 규모나 가격에 따라서 정산 방법도 비율도 복잡합니다.

1.인도일 이후 발생하는 환자들의 통상적 A/S 는 “을”이 책임지기로 하되, 양도일 이전까지 “갑”에게 진료를 받았던 환자 중

양도일 이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입원, 소송, 환불요구 등)에는 “갑”이 책임지기로 하고 공동 진료의

경우 “갑” 과 을”이 수금 범위에 따라서 책임지기로 한다.

2.임플란트 및 보철, 교정 등 장기간 관찰이 필요한 환자 중 치료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잔금 정산일 이전에 환자명단 및 진행상황,

선불금 등의 세부자료와 정보를 “을” 에게 제공하고, 필요시 잔금 지급일에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

⑴. 임플란트 환자는 관행에 따라 식립 60%, 보철 40% 비율로 정산하기로 한다.

⑵ 교정환자 00명은 0000원에 일괄 정산하기로 한다.

정산한 환자는 번거롭더라도 차트번호와 환자명을 기재하여 별도로 첨부 해두셔야 차후에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직원에 대한 인수 인계】

기존 직원들 승계 시는 퇴사처리 후 재입사 한다는 항목을 필히 기재 후 직원들에게도 꼭 고지하고

되도록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보관하셔야 유리합니다.

1. “갑”은 양도일(2020.02.29) 이전까지 발생한 직원들의 급여 및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직원들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정산하여

상환을 마쳐야 하고 “을”은 “갑”의 미 정산 부분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2.직원들의 신규 채용 여부는 “갑”의 퇴직 처리 후 “갑” 과 “을”이 상의하되 “을”의 양해나 허락 없이 근무하던 직원을 다른

사업장(치과)으로 데려가지 않는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전임 직원들이 모두 퇴사할 경우는 2~3달 정도 인수, 인계기간을 두고   

인수인계 후 퇴사 한다는 항목을 명기 하셔야 됩니다.

 

【기타사항 및 특약 사항】

1.계약 시 장비 및 기자재, 인테리어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보존도 꼭 명시 하시고 장비나 기구,

전자제품의 경우 목록을 작성하고 사진 촬영도 해두시면 유용 합니다.

갑”은 상기 소재지의 시설물을 양도 시까지 유지, 보수할 책임을 지고 양도대상인 현재의 치과 내 장비, 기구 및 기자재,

인테리어시설물, 옥외광고물 및 환자차트 일체 등을 양수자 “을”의 허락 없이 매각 또는 처분하거나 그 가치를

저감시켜서는 안된다. (장비의 교체 및 교환, 대체 포함)

2.조세 및 세금에 대해서는 2018년도 4월부터 변경된 양도소득세법에 따른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명시 하시고 잔금 시 정산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의

경우 부가세가 부수적으로 발생할수 있으므로 담당 세무사와 상의 후 환자에 대한 포괄 양수도

계약서 작성도 상담 받는것도 좋을 꺼 같습니다.

“갑” 의 양도소득세 중 권리금에 대한 원천 징수액이 발생할 경우 원천 징수액 8,8%는 0 월00일 잔금 정산시에 공제하기로 한다.

3.일반적으로는 양수도 계약 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상승에 대한 특약사항을 명시해놔야 차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갑”은 2020. 03 . 31 . 이전에 “을” 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쳐야하며, 임대 조건(보증금,

월임대료, 임대기간 등)이 크게 변동되어 (통상 상임법 기준) “을”과 건물주 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을” 은

위약금 및 손해 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은 즉시 계약금 일체를 반환 하여야 한다. [“갑”이 “을” 에게

고지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50,000,000\3,000,000(부가세별도) 이다].

4.기타 비밀유지의무나 계약 해지 요건등도 세부적으로 명시하시면 나중에 발생할 분쟁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쟁과 다툼은 계약 당사자간의 친분 관계나

애매모호한 계약 내용 때문에 발생하고 합의가 어렵습니다. 양도양수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명시해두고 합의 한다면 그만큼 분쟁과 다툼도 줄어들고 양수도 과정이 투명해져

개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면 자세하고 상담해드리고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010-2200-4365   유  재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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